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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단체 “미군위안부 명예회복을…” 이효숙 의원 “조례 적극 반영 ”


파주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담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효숙 파주시의원과 여성단체가 22일 파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지촌 여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와 고정희 사무국장 등 5명은 한국전쟁과 함께 형성된 미군 기지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이효숙 의원에게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통과를 지켜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6월 발의할 예정이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장제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진상조사, 인권보장과 명예회복,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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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