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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록문화재 심사 엉터리... 건축연도 알면서도 무시”


파주시가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경기도에 신청한 옛 미군클럽 건축물 자료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시는 한술 더 떠 이 같은 거짓 자료를 언론 보도용으로 다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그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파주시의 옛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와 ‘말레이시아교’, ‘갈곡리 성당’ 등 12건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경기도는 파주시의 옛 미군 술집 ‘라스트 찬스’가 1953년 건축됐고, 가수 조용필이 무명시절 노래를 했던 곳이라고 언론에 소개했다.


 파주시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파평면 장파리의 ‘라스트 찬스’는 1953년 지어져 미군클럽으로 사용됐으며, 미군 주둔에 따라 형성된 지역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라스트 찬스’가 1953년이 아니라 1964년 지어졌다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감췄다. 파주시는 또 ‘라스트 찬스’ 건축 당시 서까래 중앙에 올려진 상량보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건축연도를 속여 발표했다. 건물의 이력을 담은 상량보에는 마지막 서까래를 올린(상량) 날인 서기 1965년 10월 10일 낮 12시가 기록돼 있고, 맨 밑에 천리에 순응하며 집을 지었음을 하늘에 고한다는 뜻의 ‘거북 귀’가 쓰여 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라스트 찬스가 1964년 건축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도자료를 낼 때 실수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파주시는 7일 저녁 건축연도를 1964년으로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파주시는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장파리에)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1953년으로 증언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정정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재 등록 심사를 하는 위원들 또한 신청 서류에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이 버젓이 있는데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증언만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화재 심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또 가수 조용필 씨가 무명 시절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지만 파주바른신문이 확인한 결과 조 씨가 노래를 한 곳은 장파리의 ‘DMZ 홀’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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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