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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의원 전원 우수의원상… 의정활동 몇 달 만에 상 받은 의원도”

제7대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파주바른신문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상내역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재적의원 14명(안소희 의원 제외)이 총 41차례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의원인 민주당 한양수(4) 의장과 국민의힘 이효숙(2) 의원이 의정활동 6개월도 안 돼 우수의원상을 받았으며, 202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수연(1) 의원 역시 의정활동 8개월여 만에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이용욱(6), 손배찬(3), 박은주(3), 박대성(2), 이성철(2), 최유각(2), 목진혁(2)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안명규(6), 조인연(3), 윤희정(3), 최창호(2) 의원이 각각 상을 받아 제7대 파주시의원 전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괄호 안의 숫자는 수상 횟수임).



 의정활동 6개월여 만에 상을 받은 한양수 의장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수상하게 돼 칭찬받기에는 죄송한 부분이 많았으나 추천하신 분들의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 감사하게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의장으로서 박수연 의원을 추천한 것은 박 의원 본인이 자신의 공약을 직접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 결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수연 의원은 “제가 상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상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 어떤 기준으로 제가 받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른다.”라고 말해 나눠먹기식 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한양수 의장에게 ‘초선의원의 경우 최소 의정활동 1년이 지난 후 수상 자격을 부여하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인터뷰 거절 통보를 받았다. 한양수 의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경청이 신뢰가 되는 의회, 소통이 공감이 되는 의회”를 주창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박수연 의원의 경우처럼 영문도 모른 채 우수의원상을 받게 된 경위와 공적조서 작성의 허위사실 여부,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을 집중취재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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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