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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 후보자 전원 사퇴로 무산

의장 역임한 박찬일 출마에 "무슨 욕심이냐 비난 봇물"


파주시의회 부의장 선출 보궐선거가 후보자 전원 사퇴로 무산됐다.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전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어 실시됐다.

 부의장 후보자는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등록했다.

 이평자 의장은 30일 오전에 열린 제1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거는 오늘 오후 2시에 실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박찬일, 손배찬, 박희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부의장 출마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며 선거 10분 전 후보를 사퇴했다. 안소희 의원은 하루 전인 29일 사퇴했다.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빠른 시일에 소집해 7월 중 보궐선거 날짜를 잡아 후보 등록 재공고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 박찬일 의원이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시의회 안에서도 비난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이 부의장을 또 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지나치다. 혹시 업무추진비 욕심 때문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부의장 연간 업무추진비는 15백만 원이다.

 박찬일 의원은 "출마 생각이 없었다.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들이 추대를 해 독자 후보인 줄 알고 등록했으나 다른 후보와 경선을 하게 돼 사퇴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오는 79일 인도, 일본 등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보궐선거는 7월 하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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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