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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원 9일 인도-일본 등 연수 떠나

성폭력 재판중인 이근삼 의원은 불참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인도와 일본 등 해외연수를 떠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9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 새벽에 인도 델리에 도착해 '인도관광청'을 방문 대통령궁과 '델리 의료관광 전문병원'을 견학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은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박찬일, 손희정 의원이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는 10일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 일본 샷포로에 도착해 도야호수 생태공원을 비롯 간사이 전력 신에너지 체험관과 오사카역에서 신간센 고속열차를 탑승할 예정이다. 도시산업위원은 김병수, 안소희, 박재진, 윤응철, 이근삼 의원이다.

 그러나 성폭력 혐의로 재판중인 도시산업위 소속 이근삼 의원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재판은 7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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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