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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부의장 등록제 첫 선거 박희준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후보등록 않고 본회의 불참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21일 공석중인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여 64)을 선출했다. 그동안 부의장은 간접 방식인 호선제로 뽑았으나 6대 후반기부터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직접 투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부의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 18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만 등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희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원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몇 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결국 재적의원 13명 중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재진, 김병수, 손배옥, 나성민, 박희준 의원과 바른정당 안명규, 윤응철 의원 등 8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박희준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이근삼, 손배찬, 손희정 의원은 정회 때 본회의장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무소속 안소희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재판 출석 때문에 불참했다.

  이날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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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