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 장소)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통행로, 경사로, 전용구역 입구 등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이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견인조치를 한 후 견인 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청 공무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장애인 시설 관리에 따른 취재진의 질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시의회 정문 앞을 주차장보다는 시의회를 찾는 장애인과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20일 아침 파주시의회 청사 앞 주차장. 시의회 직원 차량 4대가 시의회로 들어가는 장애인 통행로를 막고 주차돼 있다. 경사로 입구에 ‘청사 출입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벨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판과 도움벨이 세워져 있으나, 파주시의회 직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파주시는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차량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파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차량5부제 제한 차량을 끌고 출근해 파주시의회 곳곳에 주차한 다음 시청 사무실로 들어가기 일쑤이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정상적인 주차를 못 하는 등 아침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실제 20일 아침 7시 28분 파주시청 도로교통국 직원이 파주시의회 정문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의회 바로 옆에 있는 시청으로 잰걸음을 했다. 이 직원의 차량번호 끝자리는 ‘1’로, 차량5부제에 따라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아침 출근 시간이면 파주시의회 주차장은 이러한 얌체족으로 북새통이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신원주 팀장은 “앞으로 장애인 휠체어의 경사로 접근에 방해되지 않게 그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시의회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ican과 Asian의 합성어)과 일반 입양인 등 단체의 지원을 담았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사업에는 ‘모국 방문과 친생부모 찾기 행정적 지원, 해외입양인 역사에 대한 조사, 파주 방문의 해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는 ‘파주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는 2018년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엄마품동산이 조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환 전 파주시장은 2018년 9월 1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미앤코리아가 주최한 ‘한국의 미군기지촌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당시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미군 기지촌과 혼혈입양인 문제, 그리고 미군 기지촌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역사적 고찰 등을 다뤘다. 문화교육국 황수진 전 국장도 2020년 2월 미앤코리아와 미국 버클리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 확장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최창호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주시의 상흔과 역사를 성찰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 정당의 정치적 논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실천적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의 한국입양인들이 매년 파주를 찾아오거나 지난 6월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를 보면 자치단체가 약간의 시혜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 외에 입양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끌어안는 모습이 사실상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입양인들의 고통을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다’는 말씀에 조례를 발의한 파주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일 아침 파주시의회 청사 앞 주차장. 시의회 직원 차량 4대가 시의회로 들어가는 장애인 통행로를 막고 주차돼 있다. 경사로 입구에 ‘청사 출입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벨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판과 도움벨이 세워져 있으나, 파주시의회 직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파주시는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차량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파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차량5부제 제한 차량을 끌고 출근해 파주시의회 곳곳에 주차한 다음 시청 사무실로 들어가기 일쑤이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정상적인 주차를 못 하는 등 아침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실제 20일 아침 7시 28분 파주시청 도로교통국 직원이 파주시의회 정문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의회 바로 옆에 있는 시청으로 잰걸음을 했다. 이 직원의 차량번호 끝자리는 ‘1’로, 차량5부제에 따라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아침 출근 시간이면 파주시의회 주차장은 이러한 얌체족으로 북새통이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신원주 팀장은 “앞으로 장애인 휠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 당연한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받았다.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에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아울러 해외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에 해외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 6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