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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군부대, 불발탄 제거 비용 파주시에 요구

취재 시작되자 ‘몽골텐트 등 반환하겠다.’


육군 공병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몽골텐트 등 각종 물품을 수년간 받아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육군 1군단 소속 공병대는 2012년부터 민통선 안 거곡리(장단반도) 포병사격훈련장의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파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파주바른신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군부대가 20151월 파주시에 보낸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 소요 예산 협조공문에 따르면 작전부대 숙영지에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선풍기 등 시설이 낡아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군병력은 공병부대에서 불발탄 제거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면장에 설치할 온수공급용 순간온수기와 현장지휘소 천막 4, 접이식 의자 80등을 요구했다. 2017년에도 기존의 화장실이 낡아 해충 등으로 질병 유발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요청했다.

 

 군부대는 특히 2016년 현장지휘소 용도로 몽골텐트 2개를 지원받았으면서도 불과 1년 만에 작전 인원의 전투력 복원과 휴식 명분을 내세워 사방 5미터짜리 몽골텐트 4, 불발탄 제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부대원 4명의 파주시장 표창 등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군부대의 이 같은 요구에 이동식 선반톱대를 비롯 세면대, 좌변기, 온풍기 등 15종의 물품과 몽골텐트 6, 의자 40, 이동식 화장실 1개 등 약 2천여만 원어치를 지원했다.

 

 불발탄 제거 작전은 국방부가 127천만 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다.

 

 장단반도 거곡리 포병사격훈련장은 미군이 1971년부터 1988년까지 포병사격장 피탄지로 사용하다가 한국군(1사단)이 인수해 관리하던 중 20101월 폐쇄됐으며, 2011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예산 중복 지원에 대해 군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는지 몰랐다.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육군 공병여단 정훈공보참모 김성환 소령은 국방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파주시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줄 테니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몽골텐트 4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 파주시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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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