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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첫발

파주시가 그간 경기도가 관할하던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를 넘겨받아 올해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는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은 91개 사무 중 하나로 건축사의 징계, 건축사무소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특히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 등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견책, 업무정지, 자격정지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3(공무원)과 위촉직 6(건축사 2, 조교수 이상의 직 2,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2)으로 구성되며, 시는 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41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처분 건수를 고려해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 징계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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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