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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5월부터 시범운영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파주시 측량협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간소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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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