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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파주연장 사업 예타 조사 면제 건의


파주시가 수도권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난 6일 건의했다.

 

 예타 면제 건의는 지난 10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운정신도시가 지역구인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028일 국정감사에서 예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1월에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만약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다면 획기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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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