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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경비지원 예산 249억4천800만원 지원

파주시는 2019년 교육경비지원 예산으로 249억4천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3%, 61억6천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19년 교육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며 “평화수도와 경제특구의 기저엔 혁신교육의 대계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의 외교논리가 아닌 차세대 교육의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매년 1만 2천 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 수가 103개교이며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함께 11개 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가 34개교로 교육기반 여건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다양하고도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시민의 욕구를 만족할 정도로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재정이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지난 조직개편에 ‘혁신교육팀’을 신설해 2019년에는 파주 혁신교육지구의 원년이 된다며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시스템만 만드는 혁신이 아닌 파주만의 특색 있는, 파주만 할 수 있는 혁신교육’이 돼야 한다‘는 데 무게 중심을 실었다.


 김건배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무엇보다 잘 먹이고, 입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파주시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2.23%였던 것을 3%까지 늘리는 것이 대표 공약이기도 하므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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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