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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2019년 달라지는 시정 소개


파주시는 2019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및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따복버스 증설, 천원택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가운데 일반행정·민원·세무·경제 복지·보건 문화·교육·체육 안전·교통 등 대표 4개 분야에 대해 살펴봤다.

 

일반행정·민원·세무·경제 분야

먼저 파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제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개방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정보공유, 스터디룸, 창작공간 등 취·창업 활용 공간이 마련됐으며 맞춤형 지역일자리 알선·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8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은 오는 4월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일반발행은 9월부터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보건 분야

파주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소득·재산기준 완화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만14세 미만 아동에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월13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해 추진한다. 기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노인일자리에 사회서비스형 148명을 추가 신설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파주시는 황금돼지해인 2019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난임 및 감염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파주시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등에서 진행되며 풍진검사 등 7종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이 지원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선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수유 용품 구입, 산모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교육·체육 분야

파주시는 올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개인지원액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내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621(예정)을 대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50%(69천만원), 경기도 25%(34천만원), 파주시 25%(34천만원) 예산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지역에는 오는 12월 건립을 목표로 사계절 실내에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법원읍 게이트볼 구장’(연면적 700)을 건립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12일 수영장을 비롯해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운정다목적체육관을 개관했다. 운정다목적체육관은 수영, 요가, 라인댄스, 킥복싱, 줌바, 스피닝, 기구필라테스, 펜싱, 레이저사격, 배드민턴, 탁구, 농구, 헬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교통 분야

파주시는 올해 파주시민의 출퇴근 광역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및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3월 교하·운정 광역급행버스 신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교하택지와 운정신도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수도권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야시간대 여성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안심귀가 마을버스1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조리읍, 문산읍, 운정동, 탄현면, 월롱면 등에서 마을버스 9개 노선을 시행 중이다.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따복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천원택시를 신설할 예정이다. ·오지 지역 등 이용승객이 없어 노선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따복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문산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등 5개 노선 14대의 따복버스를 운영했으나 올해 4월부터는 탄현면 노선을 신설해 6개 노선 16대의 따복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취약지역 및 노선버스 운행 기피지역 주민들에게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월롱면 능산리 외 7개 지역에 파주 택시 771대를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신설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19년 기해년에도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안전한 파주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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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