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부터 소액이라도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게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조사단이 가정을 방문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체납실태조사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단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5만여명, 체납액 87억원에 대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체납 원인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파주시는 20일 시민을 대상으로 30명의 체납실태조사원 공개 채용 절차를 마치고 3월 4일부터 체납실태조사단을 출범한다.
조사반은 방문과 전화를 통해 체납내역을 설명하고 체납원인을 파악하는 체납실태 조사를 한 뒤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 납부 유예 기간을 주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체납실태조사는 일반 시민들의 체납징수활동 참여를 통해 체납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조사 자료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보다 정밀한 세무 행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조세정의실현까지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