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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지방세 16억원 추징

파주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27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7년 대비 33% 증가한 지방세 16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5년간 6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힘썼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수수료 과표누락,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 있으며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도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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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