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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 가능

파주시는 중고차량 구매 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을 통해 해당 차량의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하는 토털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사고·검사·정비이력, 연식, 주행거리, 의무보험가입정보, 자동차세 체납 여부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원하는 중고차량의 정보를 확인했다면 명의이전 절차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간편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규등록,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무료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위택스), 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 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압류를 등록한 기관의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사이트를 통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4791)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1566-46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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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