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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신문고❶] 이장님이 시장님에게...


탄현면 낙하리 김낙인 이장이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김 이장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중 자유로 접속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것에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낙인 이장이 최종환 시장에게 띄우는 편지 내용입니다.

 

최종환 시장님, 탄현 낙하리 마을은 그 역사가 500여 년입니다.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 마을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런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오랜 세월을 국가 안보의 첨병 역할과 그와 관련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임진강 철책은 민간인통제선이 되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군부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자유로 건설은 마을과 문전옥답을 갈라놓았고, 자유로에서 엘지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낙하리 마을을 잘랐습니다. 마을 머리 위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또 어떻습니까?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끽소리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는 또 어땠습니까? 통일동산을 만든다며 탄현 법흥리와 성동리 등 마을을 강제로 빼앗아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더니 통일동산은커녕 그 땅을 아울렛이나 모텔 등 돈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며 낙하리 마을을 아예 두 동강 내겠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탄현면을 우습게 보니까 업자들도 덩달아 동물화장장, 폐기물 발전소 등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탄현면으로 모두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최종환 시장님, 경기도의원 하실 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한 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