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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최초‘청소년안전망팀’조직 신설로

파주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공모 선정에 이어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파주시 청소년의 범죄 발생건수는 2016435, 2017502, 2018664건으로 201715%에 이어 201832%가량 증가했다. 이외에도 매년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위기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저학년 청소년층에서도 발생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법원·학교 등과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대응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지원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은정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파주시의 청소년안전망팀이 컨트롤타워가 돼 보호·지원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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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