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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추진

파주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불법광고물 테마정비를 추진한다.

 

 20201월부터 2월까지 첫 테마로 도로변 및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선정해 13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테마정비는 2009년부터 시행해 12년째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매월 중요도에 따라 테마를 선정해 상가지구, 버스승강장, 학교주변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테마정비로 현수막 2200여 건, 에어라이트 2100여 건, 벽보·전단 21만여 건 등 불법광고물 약 22만 건을 정비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와 읍면동 17개 반이 365일 휴일 없이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해 지난해 현수막, 벽보·전단,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 총 325만여 건을 정비하고 1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물론 간판개선사업, 우수간판 전시·공모전, 옥외광고업자·공무원·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판문화학교 등을 운영해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올해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와 읍··동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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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