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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안내문 발송

파주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에 앞서 지역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안내문은 파주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총 14,000대 중 서울시 운행 기록이 있는 차량 1,000대에 우선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수도권을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 주말·공휴일 제외)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 출입이 잦은 차량은 단속 대상임을 인지해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통해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031-940-3792,3796,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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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