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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파주시는 12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인 12~3월에 평상시보다 대응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5대 부문(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협력) 19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먼저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5등급 차량 저공해화(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5등급 차량은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제한 단속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그 밖에 파주시는 관급공사장 28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추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 지원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운영을 통한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청정지역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공사장 13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5개소 총 18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장 및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2019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1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대비 21%나 감소했다라며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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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