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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여성 캐디 자살은 윗사람 괴롭힘 때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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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 아무개(당시 27)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속 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짓고 사용자와 유가족에게 각각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스마트KU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던 배 아무개 씨가 지난해 9월 16일 파주시 법원읍의 한 모텔방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캡틴으로 불리는 성 아무개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양지청은 이 같은 결과를 골프장 측에 통보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도 개정해 신고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양지청은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 적용은 곤란하지만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배문주 씨는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 아무개 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골프장을 함께 찾아가 항의를 해 준 파주시의원님들과 파주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 갑질 119’는 다음 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방문해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초의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배 씨를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캡틴 성 아무개 씨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과 고인을 비롯 유가족에게 사과할 뜻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고 배 아무개 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 보름 전인 2020년 8월 29일 골프장이 관리하는 직원 인터넷게시판에 ‘캡틴님께’라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한 상담이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여 분 만에 호소문을 삭제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사실상 유서가 된 호소문을 아래에 공개한다.(KBS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직격’은 26일 밤 10시 캐디 배 아무개 씨의 죽음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캡틴님께
퇴사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캡틴님 저 재입사 시켜주신 것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들리는 캡틴님 욕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왔어요. 솔직히 저 잘해보고 싶어서 마음 다잡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성00께서 캡틴님이 되어 있더라구요.


 네 물론 제가 다시 와서 잘한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저는 그저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왜 제가 엄청 착하고 여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숙사 문제 때도 저보고 왜 자꾸 실망을 시키냐고 하셨죠.


 캡틴님, 사람 말을 다 들어봤으면 저한테도 그랬듯이 개인 감정이나 저 얕보는 감정 표출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개인 감정 때문에 일하는 것에 피해가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캡틴 기분 좋더라? 왠일이지? 오늘 캡틴 기분 별론 거 같은데 괜히 건드리지 말자. 이게 저희 주 대화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캡틴언니
제발 사람들 간에 개인 감정 넣어서 치우치지 마시길 바래요. 불합리한 상황에 누군가 얘기를한다면 제발 좀 들어주세요. 캐디인 저희를 총괄하는 사람은 캡틴님이에요. 얕봐도 되겠다. 어리니까 아니 어리지만 할 말 다하는 애들이 있네 그런 애들은 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사람들이 다 감정 있구요 출근해서 제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무전도 차별화해서 하지마요.


 저 재입사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밑바닥까지 망가뜨려 주신 건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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