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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도 성폭력… 다음 날 ‘안고 싶다’ 2차 가해”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 김 아무개 전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성 선수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강간을 하려 한 점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파주시청 육상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김 전 코치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안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를 폐쇄해 피해자 측이 돈을 반환할 수 없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정 구속된 김 아무개 씨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 빨간 팬티 하나만 걸친 채 동료 여성 코치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당기거나 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하고, 제주도 전지훈련 때도 동료 코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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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