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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파주시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파주시의회가 뜨겁다. 김경일 시장이 선언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때문이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국에 시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집행부석 뒤에 앉아 시의원의 질문에 촉각을 곤두세운 과장과 팀장 등이 애써 보지만 이승욱 국장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파주읍이 지역구인 이익선 의원이 “파주시의회가 대추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여행길 걷기를 중단하라며 예산을 삭감해도 파주시가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답변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영업을 하지 않는 오전 10시부터 여행길 걷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길 걷기 행사 중에 성매매 피해 여성과 마주칠 일이 없고, 쇼룸(대기실)에 나와 있는 여성도 없다.”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했다.



 ‘여행길 걷기’는 매주 화요일 일부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모여 용주골 문화극장에서 성매매 관련 교육을 받고 갈곡천 건너 대추벌 집결지 골목을 풍선을 들고 걷는 행사이다. 걷기 행사가 진행되면 종사자들은 업소의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 참가자들이 빠져 나가면 바로 영업을 시작한다. 이승욱 국장이 종사자들과 마주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이승욱 국장의 말대로 여행길 걷기 행사 시간인 오전 10시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그동안 취재한 성매매집결지의 근무 형태를 보면 크게 집에서 출퇴근 하는 여성과 집결지에서 숙식을 하는 여성으로 나뉜다. 그리고 숙식 여성은 낮 근무와 저녁 근무로 나뉘는데 대부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 또 새벽 근무만 하는 여성도 있어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재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여행길 걷기 행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 종사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담당 부서가 1년여가 되도록 집결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파주시는 성매매지결지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경일 시장은 여러 행사장에서 이 조례를 자랑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1년을 주는데 파주시는 2년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창호 의원이 복지정책국 예산 심사에서 이승욱 국장에게 “그동안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 탈성매매를 신청한 여성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3명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승욱 국장은 여행길 걷기 행사 등으로 종사자 200명 중 120명이 줄었다고 파주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래서 최 의원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여성 120명이 여행길 걷기 행사 등으로 감소했다고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 여성들은 자활신청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역 주변 오피스텔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있다면서 집결지 폐쇄의 풍선 효과를 우려했다.



 파주시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의 숫자를 불꺼진 업소로 파악하고 있지만 낮에만 근무하는 출퇴근 여성과 숙식은 집결지에서 하고 성매매는 운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대추벌의 현재 시스템을 볼 때 종사자의 숫자와 업소 파악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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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