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


파주시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이며 이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불편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