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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파주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1일부터 11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 및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해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611일부터 20196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불법 전용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파주시청 및 읍··출장소 공무원 및 조사보조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기간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된다. 처분명령 기한(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된다.

 

 파주시는 현재 249필지 35ha의 처분대상 농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1122979필지(184ha)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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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