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해 주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14명 시의원이 31일 오두산전망대에서 파주 평화선언을 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등 주민들은 ‘파주 평화선언’에서 “자유로 주변의 군 철책선을 일부라도 철거하여 진정한 평화협력의 의지를 확고히 표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파주시의원과 탄현면 주민대표, 공무원 등 60여 명은 민간인통제구역인 임진강 군 철책 선을 따라 걸으며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정연수장. 강사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물었다. “몇 선입니까?” 이에 이성철 위원장이 초선이라고 답하자, 강사는 “초선이 어떻게 위원장을 맡았나요?”라고 했다. 강사는 강의실 책상에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고, 위원장이면 ‘재선’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이처럼 강사의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초선의원은 재선의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학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수에 대해 초선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의 연수 현장을 취재한 파주바른신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 중심주의 생활 정치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초선의원 4명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 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7대 파주시의원 첫 의정연수가 태풍으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 파주시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의정연수를 계획했으나 파주시가 휴가중인 공무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태풍 대비 태세를 강화하자 시의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소 결정을 했다. 손배찬의장은 “2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강의를 듣고 파주시로 복귀해 시민 안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2박 3일간 시의원 14명과 공무원 14명 등 28명이 참석한다. 9월 파주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의정연수에서는 양경숙 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결산 기법’ 등을 배우게 된다. 손배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파주는 평화 분위기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엊그제는 남북간에 떨어진 이산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눈물의 손을 잡았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 시의원 당선인이 대거 위촉된 것은 파주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에 부적절하다는 안명규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 최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을 맡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창호 의원은 1일 파주바른신문의 인수위 보도와 관련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시의원 당선인들에게는 시민의 대표로서 파주시장을 비롯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이 파주시장에게 인수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최종환 시장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종환 시장이 인수위를 통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고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목진혁 시의원에게 인수위 대변인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활동 백서 편찬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3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참여를 하지 못 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파주시의 청사진을 만든 시의원들이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시민들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하고, 공직자들이 시정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수위에는 남북교류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파주 시민사회 출신 이봉호 경기대 교수,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이 참여했다.”라며 안명규 의원의 전문가 배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상임위 첫선을 보였다. 그냥 머릿수 채워 앉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시정업무 보고를 마친 공무원들이 쏟아지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듯 머리를 갸웃거렸다. 오늘은 그냥 상견례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은 “앞으로 시집살이가 고달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은주, 박대성 위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조인연, 목진혁, 최창호, 이용욱 위원에게 첫 소감을 물었다. 박은주 의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첫 상임위 활동을 했다. 파주시로부터 시정업무 보고를 받았다. 시간이 짧아 각 부서 업무에 대해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앞으로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9월 행정 사무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박대성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됐다. 초선의원으로 부담도 있지만 여러 현안을 면밀하게 파악 검토하고 공부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인연 의원 “파주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외지역 출신 시의원으로 공무원, 공기업직원, 봉제공장 노동자 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시
임진강 황포돛배 운영 적자가 어민들의 횡포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 이효숙 파주시의원의 발언과 관련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진강에서 3대째 어업을 하고 있는 경인북부수협 임권상 북파주어촌계장은 "공직자인 시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만 했더라도 어민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그런 주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시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임권상 어촌계장은 어민들과 함께 파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공천을 받아 파주시의원에 당선된 이효숙 의원은 지난 20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진강 어민들의 횡포로 황포돛배 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파주시의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이 임진강 황포돛배 운영이 어부들의 횡포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이효숙 의원은 20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황포돛배가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다. 파주시가 어부들한테 그물망을 치게 해 황포돛배 측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보상을 해주고 나면 황포돛배 수입이 모두 어부들한테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화교육국 정명기 국장은 “임진강 황포돛배는 민간이 운행하고 있다. 매년 어부들에게 (어업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이며, 협의에 의해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선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제7대 파주시의회가 손배찬 의장의 정치력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의 나눠먹기식 의회 운영을 비판하며 개원식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손배찬 의장은 18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앞으로 다선 의원의 경험과 관록, 그리고 초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가 맞물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해 다선 의원을 중심에 둔 의회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의장은 개원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질책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개원식 때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사퇴함에따라그 자리에 민중당 안소희 위원을 선임했다. 이로써 운영위는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손배찬 의장이 안건마다 찬반을 묻는 “이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던 시의원들이 안소희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대목에서는 10여 초간 답을 하지 않는 등 소수정당에 대
파주시의회가 개원과 함께 1억여 원을 들여 의장, 부의장 집무실 집기와 의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고 의장석에 앉아 직원에게 의장단 선거 대행 투표를 시키는 등 반시민적 행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원구성까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며 2주 만에 다시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막가파식 운영을 보이고 있다. 제7대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원구성을 확정 의결해 집행부인 파주시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다. 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위원 7명 중 자유한국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의석수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 은 14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운영위 구성에 실수가 있었다.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민주당)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자’라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
제7대 파주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손배찬 의장과 안명규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사무국 직원에게 건네줘 투표함에 대신 넣게 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두 재선의원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7대 파주시의회가 3,400만 원을 들여 의장, 부의장실 집기를 교체하고 6,700만 원짜리 의장 전용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 등을 보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그동안 자신을 섭섭하게 한 공무원을 색출해 동사무소로 인사조치하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영상은 6대 파주시의회 박재진 의장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함에도 의장석에서 내려와 투표를 하는 모습과 건장한 체격의 7대 손배찬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대행투표를 하는 모습이다.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앞으로 정치인의 과도한 인사개입과 이른바 ‘하나회’로 불리는 정치 공무원의 줄세우기 행태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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