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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성매매 정비 삭감예산 살려달라” 시의회 다시 전액 삭감

파주시의회 사상 이례적인 일이 연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된 것이다. 그리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21일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삭감된 예산을 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시의원들의 전자투표 끝에 부결됐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는 20일 파주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등 정비 예산 27억2천3백만 원을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가족여성과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비용 등 2억3천5백만 원도 성매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폐쇄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김경일 시장은 21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 예산을 다시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김 시장은 발언에서 “저는 오늘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메디컬클러스터 등 예산(미국 마이애미 출장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파주시 민선8기의 핵심적 사업입니다. 예산안에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청소년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순찰초소 운영 예산과 성매매 예방 교육, 시민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과는 타협없이 단호하게 행정력을 집행하여 불법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목표하에 위반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가 더 이상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이 아닌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성철 의장은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적의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최유각, 박대성, 박은주, 목진혁, 이정은, 이혜정, 손성익 의원 등 7명이 수정안에 찬성했고, 무소속의 이성철 의장과 국민의힘 최창호, 윤희정, 이익선, 오창식, 손형배, 이진아, 박신성 의원 등 8명이 반대표를 던져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찬성하는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이 방청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경일 시장은 22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해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하는 7박 9일간 일정으로 출국한다. 김 시장은 또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하다노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성매매집결지 해체 예산 전액 삭감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81 

 

최유각 의원 우리가 파주시장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80

 

김진기 파주부시장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대표단과 면담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39

 

성매매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 불수리 강력 항의성매매 감시초소 운영 잠정 중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38

 

성매매집결지파주시의회 청원서 접수 불수리 유감이젠 더 못 참아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12

 

의원님들,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74

 

시장님,그럼 저희를 공무원으로 써 주실 거예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71

 

전운 감도는 성매매집결지걷기 행사에 대청소 대응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352

 

끝내 청원서 수리 찬반 동수 얻어 낸 파주시의회대의기관 맞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76

 

파주시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35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26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5년간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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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