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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가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19건의 개선사례가 출품됐고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파주시가 출품한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는 민원인이 토지분할관련 개발행위허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대 38일 소요됐던 민원처리기간을 23일로 단축한 제도로 인허가 행정업무의 개선을 이룬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토지정보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올해 51일부터 적용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서가는 지자체로서 파주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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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