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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티앤티공작에 승소...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탄력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3일 파주시가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티앤티)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자 티앤티가 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파주시는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를 사업자로 선정해 반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의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맡고,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가 추진한다는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금융사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토지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지난해 말까지 부담해야 할 재정 분담금 150억 원을 부담하지 않는 데다 실효성 없는 양해각서만 제출했다.

 

 파주시는 2016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측에 승인 조건과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신뢰할 만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6(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83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협의를 마쳤으나 2018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티앤티공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평화와 평등 마을 조성 정책공모에서 캠프하우즈 20개 건축물 중 6개 동을 재활용해 예술과 문화, 교육, 숙박시설이 어우러진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대상을 수상해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1단계 사업으로 205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시 등 이미 조성된 '엄마 품 동산을 확장하는 한편 2026년까지 캠프하우즈를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는 파주시 역사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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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년퇴직 공무원...“어르신 잡수실 빵 만들어 주세요.” 6월 마지막 날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이 열렸다. 최종환 시장은 정년을 마친 퇴직공무원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로의 첫 발을 축하했다. 퇴임식을 마친 한 공무원은 유명 제과점을 찾아 방부제를 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노인들이 먹기 편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무려 수백만 원어치다. 이 공무원은 평소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가까이 접하면서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훌쩍 수십여 년이 지났다며 아쉬워했다. 제과점도 공무원의 선행에 동참해 유명 브랜드의 커피음료 50여 만 원어치를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마련된 빵과 음료는 파주시청 육상부 장예은 코치와 봉일천4리 경로회 이응천 자문위원, 현장사진연구소 조영애 사진가의 도움으로 조리읍, 파주읍, 문산읍, 파평면, 법원읍 등에 전달됐다. 최근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의회 이효숙, 최창호 의원과 ‘재파함양향우회’ 회원, 파주시 공기업 대표 등이 농산물과 마스크, 라면을 옛 기지촌에 보내는 등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