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는 20일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시정연설 청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파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
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월 21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
파주시의회 ‘농업 6차산업 연구회{손배찬(대표의원), 김병수,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의원}’는 10월 26일 미래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연구회 의원들과 파주시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한길수 박사의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적용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연구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를 청취하였다.한길수 박사는 강의를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인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면서 파주시의 더 많은 관심과 스마트 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고, 손배찬 의원은 연구사례 발표에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소통․공감 농정으로 농업인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업으로 육성시켜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연구회 의원들은 “파주시가 살기좋은 농촌, 풍요로운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파주시의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미래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안명규)’는 10월 21일(토)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파주시 내 원도심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명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손배찬 ․ 김병수 ․ 박찬일 ․ 박희준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와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관내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세미나 좌장인 권대중교수는 ‘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제1발표자로 나선 이춘원 교수는 활동주체별 역할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의 역할은 행정중심적에서 상호대화로, 전문가는 권위자에서 코치로, 주민은 단순 혜택 수령자에서 고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발표자로 나선 서진형 교수는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전면 철거한 뒤 새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임을 지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파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글 571돌을 맞아 의회기, 배지, 회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議(의)’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시설 및 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할 전문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의 필요성을, 안소희 의원은 파주택시 증차 관련하여 신규택시면허 업무 처리의 개선과 파주시 청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파주시는 지난 27일 38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파주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파주시의 총 예산 규모는 1조1천50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120억원 대비 3.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11억원 늘어난 8천711억원, 특별회계는 170억원 증액된 2천79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6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145억원 등 총 211억원을 재원으로 자체사업 120억원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91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됐다. 추경예산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시민 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중점 편성됐다. 주민숙원 등 주요투자사업과 현안으로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 개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교육환경 개선사업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 설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 ▲민통선 예통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관련 ▲금촌통일시장 및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추가지원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재판이 10월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근삼 의원은 항소심 재판 변론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월 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장을 잃어버린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파주를 사랑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1일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파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손 의원은 “시장 취임초부터 현재까지 재판이 3년째 진행되고 있어 파주시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마침 본회의장을 방문한 10여 명의 노동자 속을 시원하게 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희정 의원의 시장직 사퇴 발언이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최근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었다. 최 전 의원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때까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선고를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자신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근삼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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