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라는 기사와 관련, 민박사업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가 애초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진흥과는 개선을 권장하는 정도이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 문화지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숙박업 관리 부서인 위생과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 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81조 2항에는 사업자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농업진흥과에 보내 재답변을 요구하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민박사업자 교육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헤이리 예술마을에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한 뒤 펜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신고한 민박집이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헤이리 문화지구에서는 민박집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번과 4번 출구 방향에 펜션 간판을 내건 ‘ㅁㄹ’ 민박집 두 곳은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은 이름을 등록해 다른 주소의 민박집이 신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숙박비는 단체방의 경우 주말 30만 원, 평일 18만 원, 그리고 바베큐와 출장뷔페,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펜션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다. 하늘방, 소금방, 풀벌레소리방 등 3개의 방이 있는 생태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는 1개의 방을 민박사업자가 거주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했으나 사실은 거주하지 않고 방 3개 모두를 민박으로 홍보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농어촌 민박은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헤이리 문화지구 입주 예술인이 민박집 운영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육군 공병부대가 주한미군이 포사격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거곡리 장단반도에 대한 불발탄 제거 작전을 명분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물품 일부를 28일 반환했다. (파주바른신문 12월 21일자 보도) 공병여단은 28일 오전 파주시청투자진흥과 담당 직원을 파주읍사무소에서 만나 지난 12월 초 지원받은 몽골텐트(2,398,000원) 4개를 반환했다. 공병여단은 그동안 불발탄 제거 비용 1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주시에 몽골텐트 6개를 비롯 이동식 선반톱대와 화장실, 접이식 의자 등 15종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파평면 주민들과 서울의 시민단체가 수년간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반환을 촉구한 스토리사격장은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와 함께 1973년 4월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됐다. 이 사격장은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 215만 평에 걸쳐 있으며 둘레만도 11.5km나 된다. 남방한계선과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된 스토리사격장은 파평 주민들의 반환 시위가 절정에 오른 2002년 주한미제8군 소유로 넘어갔다. 미8군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사격장 영농출입을 통제하며 11.5km의 울타리 공사를 시작했다. 스토리사격장은 한국전쟁 때 두고 온 실향민의 땅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 땅을 미군에 공여했다. 전쟁이 끝나면 금방 돌아갈 마음으로 임진강 언저리에 머물렀던 피란민들은 자신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175만 평)의 반환을 요구하며 미군 탱크의 훈련장 진입을 막았다. 서울의 녹색연합과 문화유산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훈련장 안에 있는 6,000여 평의 ‘장자못’과 호루고루성의 남쪽 성터, 그리고 조선시대
파주 정치인들의 ‘미군공여지 무상반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정 국회의원, 박찬일 파주시의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 등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통제와 재산권 제약 등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임진강 건너 고향 마을과 농지는 주인도 모르게 군 주둔지와 훈련장으로 변했다. 그렇게 미군공여지가 된 것이다. 공여지에는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전용공여지와 훈련장 안전지대, 송유관 등의 지역권 공여지와 임시공여지가 있다. 파주에서는 ‘불스아이1’의 스토리사격장 215만 평을 비롯 캔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텍사스 사격장 등에 2천5백94만여 평과 ‘불스아이2’에는 미2사단 탱크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훈련장 175만여 평, 파평 두포리의 도하장이 미군에 공여됐다. 주둔지로는 캠프 하우즈(44공병대대), 에드워드(82전투지원중대), 자이안트(1/506대대), 게리오웬(5/17항공대대), 그리브스(1/506대대), 스탠톤(5/17수색대대 DEF중대), 보니파스(유엔사 경비대대), 찰리블럭(AFKN중계소), 프리덤
파주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을 1조 1천1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8천620억원, 특별회계는 2천48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천858억원 보다 1천242억원(12.6%) 증가한 규모로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됐기때문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3천534억원 ▲환경보호 분야 789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9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6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8억원 ▲교육분야 206억원 ▲보건환경 분야 153억원 등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사업비 158억원, 기초연금 923억원, 영유아보육료 497억원, 장애인연금 67억원, 노인일자리 54억원 등 3천534억원이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223억원, 상‧하수도 수질개선 212억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162억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63억원 등 789억원이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내년 완공예정인 파평면사무소 신축에 39억원, 내년에 설계예정인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억원, 지방선거 경비 29억원 등 696억원을 편성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5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GTX 파주연장 사업이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파주시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삼성 구간에 대해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RFP 고시내용을 보면 사업방식은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구간은 파주시 동패동 일원~삼성역 북단까지 43.6km, 운영구간은 가칭 운정역~동탄역까지 83.1km다. BTO는 기업이 손실이나 이익을 100% 책임지는 것이고 BTO-rs(risk sharing)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이익이나 손실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토부는 서둘러 12월 말에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18년 말 착공,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약 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원장 이수종)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인 에스비씨케이(SBCK, 대표이사 이승근)가 4차 산업혁명시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교육 과정에 Photoshop, Illustrator 등 디자인 국제인증 자격증인 ‘ACA’와 AutoCAD, Inventor등 설계 모델링 자격을 검증하는 ‘ACU’, ‘ACP’ 등 에스비씨케이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격 인증 시험을 도입, IT 인재 양성과 교육을 위해 적극 교류할 계획이다. 경기인력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인증 자격 시험을 바탕으로 단순 스펙이 아닌 전문기술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인력개발원에서는 2018년 국비지원 전문기술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g.korchamhrd.net)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함께 버스정책 논의 ‘표준원가 산정’, ‘시내버스 확대’ 등 문제점 드러나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15일 밤 9시,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1,350만 도민 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제안에 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야기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불거질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에 집중했는데, 요약하자면 크게 다섯 가지다. □ 첫째,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만의 정체성이 있는가’이다. ‘수익금 공공관리방식’ 등,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 시행했던 준공영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 둘째,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문제’이다. 각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가 제시한 5:5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15%를 적용받아 83대가 증차 가능해져 17일 면허를 공고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 및 GTX-A노선 파주예타통과 등 인구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2014년 이후 택시 공급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과 신규개인택시를 바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파주시는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83대 증차가 예정됨에 따라 신속한 증차를 위해 경기도의 확정‧고시 이전 개인과 법인배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관내 8개회사 대표 및 대표노조 의견수렴 회의 등 6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그동안 인구와 면적대비 타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택시의 증차시기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간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고시(11.9)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전격 증차를 결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증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온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송 분담율,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증차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교통이용에 도움이
파주시는 최근 전북 고창에서 지난해 11월에도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돼 큰 피해를 끼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이나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사람에게 전파되며 감염 시 38℃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일반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예절 지키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 보건소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장구 등 예방물품을 확보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는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
파주시 특산품인 ‘파주개성인삼’이 대한민국 산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2017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선정됐다.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 농식품 브랜드를 적극 발굴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가 14번째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7월부터 10월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추천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제품, 현장실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10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소비자가 ‘파주개성인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함께 수확되는 인삼은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6년근임을 증명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파주개성인삼 축제를 개최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을 받은 ‘파주장단콩’ 홍보 판매를 위한 제21회 파주장단콩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임진각에서 개최된다. 파주시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장단삼백(콩,인삼,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파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짤막영상] 파주시의회 “대의기관 무시한 파주시 소통관 경고”
[짤막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억3천6백만 원 써
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영상에세이] 검산동 뱁새와 파주시장
파주도시관광공사 ‘2021 현장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조용필, 장파리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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