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훈련장 확장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진 법원읍 오현리에 파주시의원의 마을 출입통제 펼침막이 내걸렸다. 2006년 때의 일이다. 주민들의 정치인 불신은 극에 달했다. 주민들의 400여 년 된 마을 지키기 호소를 정치인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무건리훈련장은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사용하는 1,000만 평 규모의 공용훈련장이다. 무건리훈련장 확장은 몇 차례 거듭됐다. 그때마다 마을이 사라졌다. 직천리 마을과 삼박골에 있던 직천초교가 인근 마을 오현리로 이전했다. 천연기념물 제286호인 물푸레나무는 훈련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나 시민들의 접근은 어려운 상태다. 국가안보를 위해 이렇게 쫓겨난 마을 사람들과 오현리 마을 180여 가구는 훈련장이 또다시 확장되면서 법원읍 가야리로 이주했다. 주민들은 당시 무건리훈련장확장대책위를 만들어 저항했다. 목판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묘비를 지고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연일 집회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훈련장 확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파주지역 정치인은 주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오히려 집회 현장에서 주민 50여 명이 파주경찰서로 연행됐는데도 파주시의회 의장은
“문화시설을 정상 운영하려면 큐레이터 등 직원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런 돈이 들어오나요? 웬만한 갤러리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래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사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헤이리예술마을에서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의 하소연이다. 주민은 또 “나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문화예술인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팔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지구 지정도 사실 허울뿐입니다. 그동안의 재산세 지원 혜택도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에는 개인 돈 4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시청 공무원의 하소연은 이렇다. “헤이리예술마을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단속 방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위반 확인서를 달라는
파주바른신문이 집중보도하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의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과 관련 행정당국이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 범위를 파주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5일 농어촌민박 집중 점검 보도자료를 내 애초 등록한 사항과 달리 시설을 늘려 운영하거나 민박사업자가 신고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위생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 등을 8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는 87개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대부분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파주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에서는 민박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단속 결과 대부분이 시설을 늘리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국, 경제복지국, 안전걸설교통국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불법 영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습적 위반 행위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현재 8곳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있으며 ‘ㅇㄴㄹㅋ’ 등 10여 곳은 무등록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미스러웠던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 앞에 좀 더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서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는 2018년 남은 임기 기간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견제기능 수행과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활동 등 의원 본연의 활동은 물론, 타 시군의 우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파주시 모든 공직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시장 공백이라는 대내적 어려움에 북한 핵실험, 사드갈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가 더해져 접경지역인 파주를 더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기업의 투자는 계속되었으며 지역경기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온 GTX파주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시켰으며 개장이래 100만명 이상 찾은 감악산을 경기북부 대표 산림휴양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평가와 옥외광고물, 도로정비 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과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파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임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시고 전 공직자가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
파주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라는 기사와 관련, 민박사업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가 애초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진흥과는 개선을 권장하는 정도이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 문화지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숙박업 관리 부서인 위생과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 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81조 2항에는 사업자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농업진흥과에 보내 재답변을 요구하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민박사업자 교육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헤이리 예술마을에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한 뒤 펜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신고한 민박집이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헤이리 문화지구에서는 민박집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번과 4번 출구 방향에 펜션 간판을 내건 ‘ㅁㄹ’ 민박집 두 곳은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은 이름을 등록해 다른 주소의 민박집이 신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숙박비는 단체방의 경우 주말 30만 원, 평일 18만 원, 그리고 바베큐와 출장뷔페,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펜션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다. 하늘방, 소금방, 풀벌레소리방 등 3개의 방이 있는 생태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는 1개의 방을 민박사업자가 거주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했으나 사실은 거주하지 않고 방 3개 모두를 민박으로 홍보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농어촌 민박은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헤이리 문화지구 입주 예술인이 민박집 운영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육군 공병부대가 주한미군이 포사격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거곡리 장단반도에 대한 불발탄 제거 작전을 명분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물품 일부를 28일 반환했다. (파주바른신문 12월 21일자 보도) 공병여단은 28일 오전 파주시청투자진흥과 담당 직원을 파주읍사무소에서 만나 지난 12월 초 지원받은 몽골텐트(2,398,000원) 4개를 반환했다. 공병여단은 그동안 불발탄 제거 비용 1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주시에 몽골텐트 6개를 비롯 이동식 선반톱대와 화장실, 접이식 의자 등 15종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파평면 주민들과 서울의 시민단체가 수년간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반환을 촉구한 스토리사격장은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와 함께 1973년 4월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됐다. 이 사격장은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 215만 평에 걸쳐 있으며 둘레만도 11.5km나 된다. 남방한계선과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된 스토리사격장은 파평 주민들의 반환 시위가 절정에 오른 2002년 주한미제8군 소유로 넘어갔다. 미8군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사격장 영농출입을 통제하며 11.5km의 울타리 공사를 시작했다. 스토리사격장은 한국전쟁 때 두고 온 실향민의 땅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 땅을 미군에 공여했다. 전쟁이 끝나면 금방 돌아갈 마음으로 임진강 언저리에 머물렀던 피란민들은 자신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175만 평)의 반환을 요구하며 미군 탱크의 훈련장 진입을 막았다. 서울의 녹색연합과 문화유산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훈련장 안에 있는 6,000여 평의 ‘장자못’과 호루고루성의 남쪽 성터, 그리고 조선시대
파주 정치인들의 ‘미군공여지 무상반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정 국회의원, 박찬일 파주시의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 등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통제와 재산권 제약 등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임진강 건너 고향 마을과 농지는 주인도 모르게 군 주둔지와 훈련장으로 변했다. 그렇게 미군공여지가 된 것이다. 공여지에는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전용공여지와 훈련장 안전지대, 송유관 등의 지역권 공여지와 임시공여지가 있다. 파주에서는 ‘불스아이1’의 스토리사격장 215만 평을 비롯 캔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텍사스 사격장 등에 2천5백94만여 평과 ‘불스아이2’에는 미2사단 탱크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훈련장 175만여 평, 파평 두포리의 도하장이 미군에 공여됐다. 주둔지로는 캠프 하우즈(44공병대대), 에드워드(82전투지원중대), 자이안트(1/506대대), 게리오웬(5/17항공대대), 그리브스(1/506대대), 스탠톤(5/17수색대대 DEF중대), 보니파스(유엔사 경비대대), 찰리블럭(AFKN중계소), 프리덤
파주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을 1조 1천1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8천620억원, 특별회계는 2천48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천858억원 보다 1천242억원(12.6%) 증가한 규모로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됐기때문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3천534억원 ▲환경보호 분야 789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9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6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8억원 ▲교육분야 206억원 ▲보건환경 분야 153억원 등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사업비 158억원, 기초연금 923억원, 영유아보육료 497억원, 장애인연금 67억원, 노인일자리 54억원 등 3천534억원이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223억원, 상‧하수도 수질개선 212억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162억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63억원 등 789억원이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내년 완공예정인 파평면사무소 신축에 39억원, 내년에 설계예정인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억원, 지방선거 경비 29억원 등 696억원을 편성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5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GTX 파주연장 사업이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파주시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삼성 구간에 대해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RFP 고시내용을 보면 사업방식은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구간은 파주시 동패동 일원~삼성역 북단까지 43.6km, 운영구간은 가칭 운정역~동탄역까지 83.1km다. BTO는 기업이 손실이나 이익을 100% 책임지는 것이고 BTO-rs(risk sharing)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이익이나 손실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토부는 서둘러 12월 말에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18년 말 착공,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약 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