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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성매매집결지 방문… 파주시 걷기행사 인권침해

파주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파주시의 걷기행사가 사업의 효율성과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했으나 파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걷기행사로 인한 인권탄압 여부를 집결지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 월롱면 금성의집 공동대책위원회 강성오 재무이사와 백구연 총무이사 등은 23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방문, 파주시의 걷기행사를 지켜봤다. 

 

 집결지 사람들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집결지 해체와는 별 의미도 없는 걷기행사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문화극장에서 교육을 받고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우르르 몰려왔다가 이곳저곳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 힐끗거리다 가버리는 바람에 파주시가 피해자라고 일컫는 우리 종사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이 때문에 성폭력범을 잡아야 하는 경찰이 저렇게 경찰서장을 필두로 매주 나와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이 집결지가 해체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몰아치는 김경일 시장의 이상한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의 정치적 존재를 부각하는 수단이라면 그건 너무 가혹한 행정이다. 행정은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갑자기 권력이 손안에 들어왔다고 이를 막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 하나하나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따뜻한 행정이다. 이 여름날 김경일 시장의 행정은 겨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갑자기 들고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 여러 얘기가 들린다. 건설업자와의 커넥션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6월 7일 국회 앞에서 파주 1-3 재개발사업 비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께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파주당협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에 김경일 파주시장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걷기행사와 감시초소, CCTV 설치 등에 따른 집결지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신보라 전 위원장이다.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는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집결지 사람들의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기 위해 접근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녹색당 등 정치권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인권단체, 월롱면 금성의집 공동대책위원회,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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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