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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계약부서 공무원이 특정업체 이용하지 말 것 요구” 현직 사무관 주장

파주시청 계약부서 공무원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특정업체를 지칭하며 앞으로 가급적 이용하지 말거나 자제할 것을 강요했다는 현직 공무원(5급 사무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 사무관은 또 읍면동장한테도 이같은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회계과장과 팀장이 찾아와 한 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칭하며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다른 부서에도 돌아다니며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회계과장이 거론했다는 이용 자제 업체는 현재 국민의힘 파주시당협위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 사무관은 회계과장의 행보에 “일단 시장이 되었으면 반대편도 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쉽다. 우리 공무원은 어느 당이건, 누가 무엇을 하건 관계 없이 우리가 원하는 홍보문이나 시안이 잘 나오고, 빨리 해주면 업무를 추진하기 좋은데…”라며 팀장들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파주시청 회계과 김태훈 과장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특정업체를 콕 짚어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게 되면 그때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계획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았다. 읍면동장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러서 그런 말을 했겠는가, 공문으로 시달했다.”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다섯 번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그렇지 못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다. 그렇지만 특정업체를 콕 짚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업체도 몇 군데 거론했다.”라고 밝혀 특정업체 배제 방침이 있었음을 자인했다. 
 
회계과장의 이같은 해명에 제보를 한 사무관은 “회계과장이 국민의힘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를 콕 집어 얘기했다. 어쩌다 들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왔다. 과장한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과장과 팀장을 불러 같이 앉혀놓고 대화를 했다.”라며 반박했다. 
 
취재진이 회계과장에게 “각 부서에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는 특정업체가 국민의힘 파주시당협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정업체는 1993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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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