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대책위 “성매매집결지 안 거점시설은 최악의 상황 불러올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 대책위는 파주시가 집결지 안에 설치하려는 거점시설은 파주시가 집결지 사람들과의 마찰을 유도해 폐쇄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안전사고 등 최악의 상황이 촉발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펼침막을 연풍리 곳곳에 내걸었다. 
 
 대책위가 내건 펼침막에는 ‘집결지 안 건물 매입 결사반대. 성매매집결지 건물 5억 원에 매입하면 재개발구역 조합원의 꿈과 희망 물거품된다. 재개발 역행하는 거점시설 계획 취소하라! 김경일은 재개발사업 망하게 하는 집결지 건물 매입 중단하고 안전사고 촉발하는 거점시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복지정책국 새해 예산 심사에서 파주시가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공무원과 시민, 여성단체 등이 상주하는 거점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최유각 의원은 “굳이 집결지 안에 거점시설을 설치해 그곳 사람들과 마찰을 가져야 할 일이 있는가. 진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면 집결지 바깥쪽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100% 철거가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 할 수 없는 거점시설 건물을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아 의원도 “집결지 안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상담사를 몇 명으로 할 건지, 인건비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권센터 쉬고’가 들어갈 건지 등 사전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건물부터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운영 계획을 지적했다. 
 
 이익선 의원은 “집결지 안의 건물을 매입해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결론에 도달한 그 배경이 궁금하다. 김경일 시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가 출입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거점시설 조성을 시작하게 된 사유는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해체하면서 성매매 업소 건물을 매입해 거점시설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가 또 집결지 인근에 거점시설이 없어 사무실에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교육, 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시가 매입해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는 건물은 신관 중앙에 위치해 있어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주시가 강행할 경우 절대불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대책위와의 마찰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