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5년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5년 파주시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5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함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했고, 시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4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하는 공사로는 고성능 창호·문 교체 공사 단열보강공사 고효율 조명,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3일부터 21일까지이며 파주시 누리집에서 지침서와 신청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이메일 등을 통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침의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선정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