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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파주시는 탄현면 낙하리 소재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환경부고시(2015-139)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과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대기, 소음, 지표수질, 악취 등 4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연말까지 실시하며 20201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은 2005년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낙하리, 내포3, 내포4리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후 새롭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는 경우 주변영향지역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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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