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근삼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29일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이 된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점, 경찰의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을 감안하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근삼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손동환 부장판사)은 2017년 8월 30일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빌려준 여성과 나눈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손동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합리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재임 시절 시예산으로 가족과 친지 등에게 화환과 화분을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3단독(재판장 최석진)은 18일 오전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공금으로 가족과 친지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총 8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인재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화환을 보냈고, 가족에게 보낸 것 역시 나도 모르게 시정지원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라며 현재 파주읍사무소에 있는 이종춘 읍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관에게 “대학에 초빙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8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후덕 의원이 1987년 당시 경찰의 최류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 이한열 학생을 부축했던, 현재 파주가람도서관 이종창(연세대 86 도서관학과) 관장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이종창 관장은 인사말에서 “나는 대학시절부터 역사는 꼭 기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기억해 현재를 깨우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7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나는 이 영화를 3번 봤다. 그 중에 한 번은 혼자 관람하며 실컷 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1987 영화는 그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두 번째 징역을 끌려갔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당시 대공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바로 박종철이가 죽어 나간 곳이야.”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여성위원회가 16일 운정 롯데시네마 상영관을 빌려 준비한 단체 관람에는 최종환, 박용수 경기도의원과 손희정, 손배찬 파주시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월 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월 18일 오전 10시 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월 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주시와 파주시 의회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최신예 이지스함 ‘율곡 이이함’을 방문했다. 방문은 2010년 10월 26일 파주시와 율곡이이함의 자매결연 이후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율곡전사 육성 프로그램’ 2017년 사업 추진 및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를 위해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해군 율곡이이함 최용석 함장을 만났다. 또한 10만 양병설의 유비무환의 정신이 깃든 율곡이이함 승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한수위쌀 20kg 20포와 신간도서 100여권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율곡전사 육성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6차에 걸쳐 814명이 참가했고 율곡선생 유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율곡정신의 계승과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은 7천600톤급 해군 최대 전투함으로 수 백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며 20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지스(Aegis)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자신의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최용석 율곡이이함장은 “앞으로 연 100여명의 율곡이이함 승조
육군 공병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몽골텐트 등 각종 물품을 수년간 받아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육군 1군단 소속 공병대는 2012년부터 민통선 안 거곡리(장단반도) 포병사격훈련장의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파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파주바른신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군부대가 2015년 1월 파주시에 보낸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 소요 예산 협조’ 공문에 따르면 ‘작전부대 숙영지에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선풍기 등 시설이 낡아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군병력은 공병부대에서 불발탄 제거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면장에 설치할 온수공급용 순간온수기와 현장지휘소 천막 4개, 접이식 의자 80개’ 등을 요구했다. 2017년에도 ‘기존의 화장실이 낡아 해충 등으로 질병 유발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요청했다. 군부대는 특히 2016년 현장지휘소 용도로 몽골텐트 2개를 지원받았으면서도 불과 1년 만에 작전 인원의 전투력 복원과 휴식 명분을 내세워 사방 5미터짜리 몽골텐트
내년 지방선거에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김기준(6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으로 파주 광탄 출신이다. 김기준 전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으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기준 전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제(14일) 출마를 결심했다. 파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신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섰다는 소식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황진하 전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황진하 전 국회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나는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보다는 파주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물이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을 시사했다. 황의원은 이재홍 파주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괜찮은 사람인데 안타깝고 부끄럽다. 파주 시민께 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지역 예산 확보 결과는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성과를 이뤄내 가히 ‘예산 폭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GTX-A 노선 파주연장 200억원, 문산∼임진강역 전철화 50억원, 금촌 문화센터 건립 예산 6억원 등 굵직한 성과 외에 DMZ평화공원 예산 100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예산 90억원 증액(총 예산 922억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7억원 및 각종 도로 및 하수관거, 도서관 건립 등 민생 예산 수백억원을 증액·확보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윤후덕 의원과 박정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들에게 현안 사업을 함께 설명하는 등 찰떡궁합 콤비플레이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공정경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파주 시민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소중히 쓰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냈고, 특히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첫 걸음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임우영 이사장이 석방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2일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뇌물을 공여한 청소업체 민원인 최 아무개 씨도 무죄 판결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에서 1월 18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는 11일 이인재 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10시 50분 402호 법정에서 속행하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선고공판도 검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8일에서 12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이재홍-이인재 전현직 파주시장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이인재 전 시장은 첫 재판이다. 운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인재 전 파주시장도 재임기간 중 꽃값 대납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그리고 돈을 준 청소업체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 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넥타이 속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한우갈비 바구니에 넣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최 아무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청소업자로부터 2014년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2015년 한우갈비 샛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4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