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경기 남부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특별한 보상’을 발표했다. 그러자 파주시를 비롯 지자체가 유치전에 돌입했다. 파주시는 각 사회단체와 함께 ‘경기 서북부 중심이자 한반도 통일의 거점도시로서 파주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파주의 희생은 무엇일까. 1960년대 파주에는 주한미군 캠프가 60여 개 있었다. 적성지역의 연방군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11개 읍면 중 9개 지역이 미군 기지촌이었다. 미군을 상대하는 파주의 미군 위안부는 1965년 정부의 공식집계에 4,589명이었다. 미성년자 등 비등록 여성까지 합치면 10,000여 명이 될 것이라는 게 행정기관 단속공무원의 증언이다. 파주는 서울과 안양을 합친 면적이다. 파주 곳곳에는 ‘민간인통제선’과 ‘민간인통제구역’이 있다. ‘민간인’은 전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1949년 8월 12일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이루어졌다. 파주 사람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 민간인이 된다. 군부대 담벼락에 써 있는 ‘민간인 출입금지’에서부터 ‘접근하면 발포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문과 ‘
파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의원 13명 전원에게 공공기관이 파주로 와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한양수 의장을 비롯 10명이 답변했다. 무건리훈련장 폐해 지역인 법원읍 출신 이성철 의원과 젊은 정치의 목진혁 의원,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욱 의원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 파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공언해온 파주시의원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답변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조인연 부의장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규제를 받아왔다.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하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 상식이다. 파주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파주로 이전돼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정책처럼 파주시 산하기관 또한 북파주로 이전돼야 한다. 이효숙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을 각 지자체로 분산시키려는 현실을 보면서 각 지자체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를 비롯 경기북부권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원 13명에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파주시로 와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10명 의원이 나름의 생각을 보내왔다. 대부분 파주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아오면서도 국가 정책에 순응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파주 이전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성철, 이용욱, 목진혁 의원은 공공기관 파주 유치 타당성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손배찬 의원은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철학이 빛을 보려면 주민 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는 파주의 훈련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연 의원 역시 훈련장 확장이라는 국방정책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오현리 주민들의 아픔을 ‘특별한 보상’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의 훈련장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와 미군 기지촌 형성으로 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세
법원이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재필)가 파주시를 상대로 파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계약상의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수탁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공익상 필요한 조치였다며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상일 부장판사)는 8일 “파주시민참여연대가 파주시의 해지통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해지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판단가. 관련 법리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파주시민참여연대)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파주시)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존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이 사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가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현재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회광 파주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파주시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는 5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위원들에게 파주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 중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효숙 파주시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김회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기지촌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행정직인 부시장과 민간 부문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부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후보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이 추천한 ‘여성인권센터 쉬고’의 고경희 센터장과 국민의 힘 이효숙 파주시의원이 추천한 (사)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가 올랐다. 이들을
파주시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조리읍 봉일천리 3.1운동 기념비에서 참배를 엄숙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국장급 간부공무원, 신옥자 광복회 파주시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등 30여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및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대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3.1절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국가적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단결된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사 전화벨이 울린다.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는 사태의 무게를 암시한다. “제보가 있어서요.” 신문사는 제보 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그러나 그 여성은 그런 절차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조금은 신경질적인 어조로 “그럼 그만두세요.”라며 전화를 끊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여성은 파주지역 언론사 곳곳에 제보 전화를 했으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결이 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면 잘 알았다고만 할 뿐 취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후 그 여성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대학재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여동생이 관리자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취재진은 법원읍 삼방리 골프장으로 달려갔다. 캐디의 친언니가 골프장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골프장 측은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친언니는 파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부모님도 모두 부산에 살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취재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우선 파주시의원 중 골프장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의원에게 전화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파주지역의 한 노동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첫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이 경찰 순찰차량과 군사경찰 차량의 앞뒤 호위 속에 파주시 보건소에 도착했다. 이날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에서 1,300명분을 싣고 출발한 백신 수송차량은 예정 시각보다 90분 늦은 오전 9시 40분께 도착했다. ‘COVID-19 백신안전수송’ 노란색 조끼를 입은 관계자가 백신이 담긴 남색 박스를 보건소 안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냉장고’로 옮겼다. 하얀 가운을 입고 기다리던 보건소 담당자가 냉장고가 있는 문을 열어 백신 전용 냉장고에 보관했다. 파주시는 26일 교하동 하지석리 ‘아름다운 요양원’을 방문해 접종한다. 백신 2차 3,000명분은 27일 도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 아무개(당시 27)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속 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짓고 사용자와 유가족에게 각각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스마트KU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던 배 아무개 씨가 지난해 9월 16일 파주시 법원읍의 한 모텔방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캡틴으로 불리는 성 아무개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양지청은 이 같은 결과를 골프장 측에 통보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도 개정해 신고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양지청은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 적용은 곤란하지만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
서울시가 지난 6일 폭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도권 곳곳이 교통대란으로 큰 혼잡을 빚은 가운데 파주시의 촘촘한 재난 안전 매뉴얼과 선제적 제설작업이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기상청의 강설 예보에 따라 6일 관련 부서와 읍면동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퇴근 시간에 대비해 염화칼슘 사전 살포와 블랙아이스 발생 방지 등에 대한 맞춤형 자체회의를 각 국별로 가졌다. 이에 따라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차량 76대에 미리 실어놓은 파주시는 중앙기상청 예보에 의존하지 않고 6일 오후 5시 30분 CCTV로 강화도 지역 강설을 관측한 결과 파주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판단해 사전 살포를 시작했다. 파주시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퇴근길 차량과 제설작업이 겹칠 것을 우려한 판단이었다. 오후 6시 강설과 함께 고갯길과 교량 등 위험 구간 24개소에 설치된 염수가 동시에 살포됐다. 오후 6시 30분 1차 살포를 마친 파주시는 삽날이 달린 제설 차량을 파주 전역에 동원하는 등 밤 10시 3차 제설제 살포를 완료했다. 7일 새벽 5시 기온이 영하 13°C로 급강하한 상태에서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4차 살포가 전 구간에 실시됐다. 아침 7시에는 이면도로 등에 추가 제설작
미국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미앤코리아(대표 김민영)가 파주 기지촌 어머니들에게 전해달라며 현장사진연구소에 성금을 보내왔다. 미앤코리아는 그동안 전쟁 등으로 한국을 떠나야 했던 해외입양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도록 모국 방문의 시간을 만들어 한국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왔다. 현장사진연구소와 암소식당(주징 임규내)은 이 성금으로 수육과 찌개용 돼지고기를 선물상자에 넣어 문산 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조리읍 봉일천리 등에 살고 있는 기지촌 어머니들에게 전달했다.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가 파주 금촌에 있는 현장사진연구소 사무실을 찾았다. 어린 시절 헤어진 두명의 동생을 찾으려고 미국에 보낼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사진연구소에 들어선 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창문 쪽 흑백사진을 응시했다. 사진에는 1991년 5월 25일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짓밟혀 서울 을지로 골목에서 숨진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의 영정을 들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있었다. 윤숙희 대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김귀정 열사와 그 골목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 죽음의 골목은 지금도 숨을 쉴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다고 한다. 윤 대표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그 사진은, 성균관대 김귀정 열사의 동문인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강봉구 상임대표가 내년 고 김귀정 열사 30주기 추모식 준비를 위해 현장사진연구소에 요청한 1991년 당시 민주화운동 사진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