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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내년 시예산 9,857억원 열띤 토론후 승인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5일간의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2017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9,8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560억원, 특별회계가 8,389억원을 차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73억원, 교육분야 24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6억원, 환경보호 556억원, 사회복지분야 2,893억원, 농림분야 409억원, 수송및교통분야 5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36억원 예비비 등 1,322억원으로 편성됐다.
파주시는 예산안 설명을 통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나, 대내외적 경기 불안정으로 미래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분야의 복지 예산, 공공시설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수요가 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2017년 예산도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고려하면 1조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주시 공직자들도 이에 걸맞은 행정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비적 세출이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 재차 확인해 가며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집행되도록 견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 등 24건의 안건을 의결 했다.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안명규 의원의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성민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 2건 등 14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을 보면, 안명규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거환경의 슬럼화되어 가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을 위해 의결했다.
또, 손배찬의원의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피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페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를 상향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16년도 전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기는 2017년도 첫 번째 회의로서 1월 18일부터 개회해,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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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