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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보) 시민단체 "성폭력 시의원 윤리위 회부" 촉구

이평자 의장 "의장단과 의논해 처리하겠다."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촉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은주)와 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파주시의회를 방문 이평자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시의회의 성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또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해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3월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에게는  한 달치 의정활동비 11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두 달치는 본인 동의를 받아 지급하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이에 대해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 회부 문제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고, 최영실 의원의 구금기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근삼 의원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회 의장단에게 각각 질문을 했으나 24일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이평자 의장을 비롯해 최영실 부의장,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등 5명이다.

이근삼 의원은 2013년 남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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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