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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도의원, 고형폐기물 발전소 중단 촉구

미세먼지 주범,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 취소하라!!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알프스 프로젝트)에도‘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다.”며 “파주시 탄현면 SRF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SRF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하며, 산자부는 지난 2월말 H발전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신청한 발전용량 9.9MW급, 부지면적 9,918㎡의 SRF(Solid Refuse Fuel)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바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SRF발전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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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