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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위원장 '예산심의 중 성폭력 재판 출석'

'애초부터 예결위 활동 참여하지 말았어야' 지적


 파주시의회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 추경예산 심의 중 자신의 성폭력 재판에 출석해 애초부터 예결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날 하루밖에 없어 위원장 이름만 걸어놓고 개인 일을 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4일 오전 10시 파주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넘긴 1,261억 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 "이근삼 의원이 경험이 많다."라며 추천했다.

그러나 예결위를 이끌어야 할 이근삼 위원장은 오전 심의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성폭력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파주시의회가 이근삼 의원의 재판 기일을 알면서도 예결위에 참여시키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예산심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이근삼 의원 역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예결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파주시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한편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서는  파주의 한 산악회 회장인 윤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검찰 구형을 진행했으나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을 한 차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7월 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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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