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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건 등 진행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하여 6월 16일 2차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통상적으로 정례회에 진행되는 시정질문 외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는 총 5명의 의원이 30여 종류의 질문을 했다. 그 중 박재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를, 이근삼 의원은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대책, 손배옥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립 계획, 손배찬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대해 추후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 임시 양수시설 및 관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 대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개편 등을 통한 고용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정신도시 공공기관 건립은 인구 증가 추이와 운정3지구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기준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파주시의회는 6월 19일부터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28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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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