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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비용 3,110억 원 소요

투표용지 쌓으면 4,248m, 한 줄로 이으면 12,106km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 기간은 60일로 짧았지만 선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 후보자가 쏟아낸 선거공보와 벽보의 양은 엄청나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꼭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를 숫자를 통해 알아본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관리 1,800억, 정당 선거보조금 421억, 후보자 보전비용 889억(예상)등 모두 3,110억 원 가량 소요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은 3,11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강원도 태백시의 한 해 살림살이와 비슷하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1,800억 원,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이 421억 원이다.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제17.18대 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889억 원이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국가의 예산으로 되돌려 준다.
이는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선거공영제로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평균 투표율 70% - 포기하는 가치 930억

투표율 100%를 가정할 때, 유권자 한 표의 비용은 7,3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균 투표율 70%를 가정하면, 투표하지 않는 30%의 선거인이 포기하는 가치는 930억 원이다.

1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인력 48만 명

공정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48만 명의 국민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시 인구수와 비슷하다. 먼저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사무원, 참관인이 필요하며, 개표를 위해서는 개표사무원.참관인, 경찰, 전기.소방.의료 분야에서 선거사무에 협조해 주는 인력도 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선거운동 현장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지키고 있다.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된 종이, 30년 된 나무 8만 6천 그루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와 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5천여 톤으로 30년 된 나무 8만 6천 그루가 베어진다. 베어진 나무의 가치를 생각하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 해야한다.
 
투표용지를 쌓으면 4,248m, 한 줄로 이으면 12,106km

4200만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전부 쌓으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의 8배가 된다. 한 줄로 이으면, 12,106km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운행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노선보다도 길다.

후보자의 선거벽보, 잠실 야구장의 50배, 선거공보, 4억 부

8만 7,607곳에 첩부한 선거벽보를 한데 모으면, 잠실 야구장 면적의 50배에 이른다.각 세대로 보내진 후보자 14명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3억 6백만 부로,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제공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94만 부에 달한다. 또, 투표안내문과 함께 받은 후보자 4명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9천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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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