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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도의원, 고형폐기물 발전소 중단 촉구

미세먼지 주범,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 취소하라!!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알프스 프로젝트)에도‘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다.”며 “파주시 탄현면 SRF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SRF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하며, 산자부는 지난 2월말 H발전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신청한 발전용량 9.9MW급, 부지면적 9,918㎡의 SRF(Solid Refuse Fuel)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바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SRF발전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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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