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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0일 폐회

파주시 1조원대 추경안 통과,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처리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4일부터 시작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조례안 9건, 규칙 및 동의안 2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105억 5,300만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별 의결사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본예산 편성전에 파주시에서 출연·출자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 의결 받는 것으로 앞으로 파주시의회에서는 위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파주시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105억 5,300만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파주시 전체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시작했다.
파주시의 재정규모는 신도시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06년 6,994억에서 꾸진히 증가해 2016년에 1조원으로 확대됐다. 추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된다.
이평자 의장은 “파주시의 역점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파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규모 1조원 시대에 맞는 파주시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2017년도 본예산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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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