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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건 등 진행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하여 6월 16일 2차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통상적으로 정례회에 진행되는 시정질문 외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는 총 5명의 의원이 30여 종류의 질문을 했다. 그 중 박재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를, 이근삼 의원은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대책, 손배옥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립 계획, 손배찬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대해 추후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 임시 양수시설 및 관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 대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개편 등을 통한 고용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정신도시 공공기관 건립은 인구 증가 추이와 운정3지구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기준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파주시의회는 6월 19일부터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28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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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