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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건 등 진행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하여 6월 16일 2차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통상적으로 정례회에 진행되는 시정질문 외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는 총 5명의 의원이 30여 종류의 질문을 했다. 그 중 박재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를, 이근삼 의원은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대책, 손배옥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립 계획, 손배찬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대해 추후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 임시 양수시설 및 관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 대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개편 등을 통한 고용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정신도시 공공기관 건립은 인구 증가 추이와 운정3지구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기준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파주시의회는 6월 19일부터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28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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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