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3.7℃
  • 흐림강릉 1.7℃
  • 흐림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3.3℃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3.4℃
  • 구름많음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0.2℃
  • 맑음제주 7.6℃
  • 흐림강화 4.0℃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시의회

이근삼 위원장 '예산심의 중 성폭력 재판 출석'

'애초부터 예결위 활동 참여하지 말았어야' 지적


 파주시의회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 추경예산 심의 중 자신의 성폭력 재판에 출석해 애초부터 예결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날 하루밖에 없어 위원장 이름만 걸어놓고 개인 일을 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4일 오전 10시 파주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넘긴 1,261억 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 "이근삼 의원이 경험이 많다."라며 추천했다.

그러나 예결위를 이끌어야 할 이근삼 위원장은 오전 심의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성폭력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파주시의회가 이근삼 의원의 재판 기일을 알면서도 예결위에 참여시키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예산심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이근삼 의원 역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예결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파주시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한편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서는  파주의 한 산악회 회장인 윤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검찰 구형을 진행했으나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을 한 차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7월 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